- 관심 주택의 정확한 주소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목록에 각각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해당 공고 원문에서 지역 범위와 시행일을 확인한다. 2023년 1월 5일로 표시된 지역은 이 날짜를 최초 지정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 2026년 7월 1일 이후 추가 지정·해제 공고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 목록에 없는 지역의 현재 비규제 여부도 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규제지역 여부와 적용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공된 공고 6건과 현행 집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40곳, 투기과열지구는 40곳이다. 두 유형의 지역 목록은 같지만, 해당 여부는 유형별로 확인해야 한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세금·전매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데이터 기준일 표기는 2026년 10월 24일이다. 다만 편집 자료가 제시한 현황 기준은 2026년 7월 1일이며, 제공된 공고 중 가장 최근 공고일도 이날이다. 따라서 아래는 제공 자료에서 적용 중으로 분류된 전체 목록이며, 7월 1일 이후 변경 여부까지 확인한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의 ‘적용 시작일’은 자료의 effectiveFrom을 옮긴 것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2023년 1월 5일은 최초 지정일이 아니라, 적어도 이날부터 적용 중임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고일 순서로 보면 계속 적용과 추가 지정이 구분된다
2023년 1월 5일 공고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flSeq=126954763)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flSeq=126954759)는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를 다룬다. 그러나 제공된 지역 목록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모두 ACTIVE이며, 비고에도 계속 적용 중임을 확인한 조회 시작점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고 제목의 ‘해제’를 이 지역들의 해제로 읽으면 안 된다. 이들의 실제 최초 지정일과 당시 해제된 다른 지역 목록은 제공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
2025년 10월 16일 공고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flSeq=157417801)는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5028)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담고 있다. 아래 표에서 적용 시작일이 2025년 10월 16일인 지역들이 해당하며, 제공 자료상 시행일도 공고일과 같다.
2026년 7월 1일에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588)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3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590)가 각각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담았다. 경기도 구리시·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의 두 유형 적용 시작일은 모두 2026년 7월 1일이다.
조정대상지역 전체 목록: 40곳
같은 적용 시작일을 가진 지역을 묶었다. 각 행의 날짜는 그 행에 나열된 모든 지역에 해당한다.
| 적용 시작일 | 지역 | 근거 공고 |
|---|---|---|
| 2023-01-05부터 적용 중임을 확인한 조회 시작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 제2023-2호 |
| 2025-10-1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 제2025-1223호 |
| 2025-10-16 |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하남시 | 제2025-1223호 |
| 2026-07-01 |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 제2026-882호 |
시 이름만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용인시는 기흥구와 수지구가 각각 기재돼 있고 적용 시작일도 다르다. 관심 주택의 주소를 표에 적힌 시·구 단위와 대조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전체 목록: 40곳
아래 역시 제공 문서에서 ACTIVE로 분류된 지역만 실었다. 조정대상지역과 목록이 같더라도 근거 공고는 별개다.
| 적용 시작일 | 지역 | 근거 공고 |
|---|---|---|
| 2023-01-05부터 적용 중임을 확인한 조회 시작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 제2023-1호 |
| 2025-10-1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 제2025-1225호 |
| 2025-10-16 |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하남시 | 제2025-1225호 |
| 2026-07-01 |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 제2026-883호 |
계약 전에는 주소·시행일·개별 적용 조건을 확인한다
규제지역 목록은 자금 계획을 점검하는 출발점이다. 목록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대출의 승인 여부나 개별 거래의 세금·전매 조건을 판단할 수는 없다.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와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심 주택의 정확한 주소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목록에 각각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해당 공고 원문에서 지역 범위와 시행일을 확인한다. 2023년 1월 5일로 표시된 지역은 이 날짜를 최초 지정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추가 지정·해제 공고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 목록에 없는 지역의 현재 비규제 여부도 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계약일과 잔금 예정일을 정리하고,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과 경과조치를 담당 기관에 확인한다.
대출은 금융기관에, 세금은 담당 세무기관에, 전매 조건은 관련 공고와 담당 기관에 개별 거래 기준으로 확인한다.
공식 공고를 근거로 한 자료라도 그 자료가 담고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입력에는 지역 지정 정보가 있지만 LTV·DSR 비율, 세율, 전매제한 기간, 자금조달계획서 기준은 없다. 이런 기준은 별도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지역 목록으로 수치나 승인 가능성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