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주소와 규제 유형: 관심 주택의 시·구가 두 목록에 각각 있는지 확인하고, 공고 원문에서 지정 범위를 대조한다.
  • 시행일과 날짜의 의미: 적용 시작일을 확인한다. 2023년 1월 5일처럼 조회 시작점으로 표시된 날짜를 최초 지정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 후속 공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해제·변경 공고가 있는지 국토교통부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한다.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비규제지역이라고 확정하지 않는다.

우리 동네를 찾기 전에, 현황의 기준일부터

제공된 국토교통부 공고 6건과 집계에서 적용 중으로 표시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40곳, 투기과열지구 40곳이다. 두 유형의 지역 목록은 같지만, 각각의 규제 유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작성 기준일은 2026년 10월 10일이다. 다만 현황 자료는 최신 공고일인 2026년 7월 1일까지를 반영한다. 이후 변경 공고가 입력에 없으므로 아래 목록을 10월 10일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확정 현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지역을 찾을 때는 시 이름뿐 아니라 구 이름까지 대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자료상 적용 시작일이 다르다. 특정 구가 목록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시 전체에 같은 날짜와 범위가 적용된다고 확대해서 읽으면 안 된다.

조정대상지역: 자료상 적용 중인 40곳

아래 표는 조정대상지역 전체 목록이다. 같은 행에 적힌 지역에는 해당 행의 날짜가 각각 대응한다. 날짜는 자료의 적용 확인 시작일인 effectiveFrom이며, 별표가 있는 날짜는 최초 지정일이 아니다.

지역적용 확인 시작일근거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2023-01-05*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2025-10-16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2025-10-16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2025-10-16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2025-10-16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2025-10-16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2025-10-16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2025-10-16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경기도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2026-07-01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2023년 1월 5일은 자료의 조회 시작점이다. 적어도 이 날짜부터 계속 적용 중으로 확인된다는 뜻이며, 실제 최초 지정일은 제공 자료에 없다.

투기과열지구: 자료상 적용 중인 40곳

투기과열지구도 빠짐없이 별도로 실었다. 조정대상지역과 지역·날짜가 같더라도 근거 공고는 다르다.

지역적용 확인 시작일근거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2023-01-05*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2025-10-16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2025-10-16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2025-10-16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2025-10-16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2025-10-16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2025-10-16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2025-10-16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
경기도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2026-07-01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3호

*이 유형에서도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2023년 1월 5일은 최초 지정일이 아니라 계속 적용 중임을 확인한 조회 시작점이다.

공고를 시간순으로 읽으면 달라지는 해석

2023년 1월 5일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flSeq=126954759)는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flSeq=126954763)는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공고다. 제목에는 ‘지정 해제’가 있지만, 제공된 지역 목록의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모두 ACTIVE다. 지역별 주석도 계속 적용 중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지역들을 해당 공고로 해제됐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입력에는 해제 상태의 지역 목록이 없어 당시 해제 지역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다.

2025년 10월 16일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flSeq=157417801)는 표에 적힌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5028)는 같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제공 자료의 적용 시작일도 각각 2025년 10월 16일이다.

2026년 7월 1일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588)는 경기도 구리시·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3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590)는 같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두 공고 모두 자료상 적용 시작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핵심은 공고 제목만으로 지역의 상태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지역별 상태와 적용 날짜를 함께 읽어야 하며, 위 목록에는 제공 자료에서 ACTIVE로 표시된 지역만 반영했다.

계약·잔금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와 자료의 한계

규제지역 여부는 대출·세금·전매 조건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지정 여부만으로 특정 거래의 대출 한도나 승인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LTV·DSR 비율, 세율, 전매제한 기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

주소와 규제 유형: 관심 주택의 시·구가 두 목록에 각각 있는지 확인하고, 공고 원문에서 지정 범위를 대조한다.

시행일과 날짜의 의미: 적용 시작일을 확인한다. 2023년 1월 5일처럼 조회 시작점으로 표시된 날짜를 최초 지정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후속 공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해제·변경 공고가 있는지 국토교통부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한다.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비규제지역이라고 확정하지 않는다.

계약일과 잔금일: 두 날짜를 정리한 뒤 해당 시점의 규정과 경과조치·예외를 확인한다. 규제 적용은 계약 및 잔금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조건: 대출은 금융기관에, 세금은 관련 세법과 과세기관에, 전매 및 제출서류는 관계 규정과 담당 기관에 확인한다. 지역 지정 공고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식 공고에 근거한 목록이라도 제공된 자료의 시간 범위와 내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영된 공고의 지역별 상태와 적용 시작일이며, 이후 변경 여부와 개별 거래에 적용될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1.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3호 투기과열지구 지정 ↗
  2.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
  3.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5호 투기과열지구 지정 ↗
  4.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
  5.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6. 국토교통부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