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세 가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 [ ] 공식 원문에서 발표일과 상담센터 운영 시작일을 구분해 확인한다.

내 땅의 조사 대상 여부, 어디서 확인할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0월 11일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발표했다. 운영 시작일은 10월 12일이며, 대표전화는 1811-8852다. 상담센터는 조사 관련 제도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지원방안을 안내하는 창구다. [출처: 정책브리핑 원문](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320&call_from=openData)

농지 소유자와 실경작자에게 달라지는 점은 자신의 취득·이용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할 창구가 생겼다는 것이다. 다만 이 자료에는 조사 대상 농지의 전체 범위나 필지별 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담겨 있지 않다. ‘내 땅도 대상인가’라는 질문은 개별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한다.

취득 경위와 현재 이용 상태를 함께 확인

원문은 상담센터에서 다음 세 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중대한 불법전용의 예로는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가 제시됐다. 취득 방식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취득 경위와 이후 이용 상태를 함께 설명해야 상담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 글만으로 특정 농지의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영농이 어렵다면 농지은행 연계 내용을 질문

상담센터는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연계도 안내한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경작을 이어가기 어려운 독자라면 어떤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는 사업별 신청 자격, 지원 규모, 제출 서류가 없다. 연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업 참여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 의견을 듣는 방안도 향후 추진 계획으로 제시됐으며, 이미 시행 중인 절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매수·보유 계획에 앞서 확인할 체크리스트

이번 소식은 농지 상담 창구에 관한 안내다. 주택 매수나 전세 계약의 금융 조건이 달라졌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다. 농지 취득·보유 계획이 있는 독자는 상담으로 확인할 사항을 구체화하되, 상담센터 운영 자체를 취득 적합성이나 지원 자격의 근거로 삼지 않아야 한다.

[ ] 공식 원문에서 발표일과 상담센터 운영 시작일을 구분해 확인한다.

[ ] 내 농지가 조사 대상인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는 무엇인지 묻는다.

[ ] 취득 경위, 경작·휴경·임대 상황, 설치 시설을 설명하고 안내된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 영농이 어렵다면 연계 가능한 농지은행사업과 별도로 확인할 신청 조건을 묻는다.

[ ] 개별 사안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용 대상과 이행 시점을 추가로 확인한다.

공식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상담 창구, 주요 상담 범위, 사업 연계 안내다. 필지별 조사 일정이나 개별 사안의 판단 결과까지 제공하지는 않는다. 실제 계획에 반영하기 전에는 상담센터와 담당 기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1.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2일부터 운영…관련 궁금증·불안 해소 ↗